본문 바로가기
뉴스비평

주한미군 철수할지도? 직원 무급휴직 통보

by 에이스타 AstarCat 2020. 1. 29.

1조 내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5조 늘려 6조로 늘리라고 한 것이 결코

그냥 해본 말이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4월1일부로 한국인 직원을 무급휴직 통보했다.

2020년 올해 12월 트럼프의 대선을 의식한 행보 중에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한미군의 이번 조치는

1차적으로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2차적으로는 주한미군 자신의 목을 조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왜 직원 월급을 안줘?

주한미군을 운영하려면, 전투 부대 말고도 통신, 보급, 수송 등 지원 물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모두 군 내부 인원으로 돌리면 조직이 너무 크고 비용부담이 된다.

굳이 군인이 할 필요가 없는 업무는 외부의 민간인에게 외주를 맡겨서 해온 것이다.

이들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으니 직원들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원인력이 없으면

주한미군은 부대운영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경과하면 보급이 돌지 않아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4월1일까지 물밑작업으로 한국이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실제로 급여를 주지 않는 반해고 상태가 될 것이고

그 후로도 방위비 부담이 합의되지 않으면

1,2개월 안에 주한미군 철수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단지 주둔비용이 아니다.

전쟁이 나면 같이 싸워주는 요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625전쟁때 미군 사망자는 32000명으로 연합군 중 가장 많았다.

일본에게도 방위비부담을 4배로 올려 9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오래전부터 작업해온 트럼프 숙원사업 중의 하나다.

트럼프는 고단수

이번에 무급휴직 통보는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철수한다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나중에 한국이 울며 들러붙어도 번복하기 어렵잖아.

미국이 국가간 교섭을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한번 철수하면 재배치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트럼프가 교섭을 잘 하는 이유는 가진자의 여유다.

"나는 니가 내 생각에 동의하든 말든 항상 카드를 갖고 있다"라는 것.

절대 궁지에 몰리지 않는다는 여유로운 태도다.

단순히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심리전도 구사하며

어떤 상대든 쥐어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유세에서는 그저 막말하는 노인네인 줄 알았던 트럼프

실체는 자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실천하는 경영인이다. 안티도 많지만.

주한미군 진짜 철수할까?

오로지 미국을 위해 라는 트럼프에게 타국을 지켜준다는 자선사업은 의미가 없어졌다.

83년간 해 온 자기돈으로 약소국을 지켜주는 호구짓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다.

기축통화국 지위를 이용해 달러를 뿌리고 소비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역으로 달러를 벌어들이고 석유를 수출하고

해외로 나갔던 공장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제 이민자는 필요없다고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고

중남미의 난민은 극구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자면 한국에서 분담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는 99% 확실해 보인다.

직원들 월급을 안주면 실질적으로 부대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데

한국에서 "돈을 더 줄 수 없지만 있어달라"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들이 필요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굳이 한국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

미군이 가버린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문제는 너무도 크다.

북한은 미군이 나가면 목에 걸린 가시를 뺀 듯 힘을 줘서 무력도발을 할 것이고

만에 하나 중국을 등에 업고 침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ㅗㅜㅑ...

625때 연합군와 국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나가다 중공군 개입으로 뒤로 밀려나게 된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중국이 동남아 나라들과 영해 분쟁을 벌이고 불법 어업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크림반도를 차지한 지 6년이 채 되지도 않았다.

이들 공산국가가 뿌리였던 나라들이 한국 하나 먹는다고 달려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게다 북한은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식민 지배도 용이하다.

625 발발 원인도 주한미군이 철수해서 김일성이 전쟁 한 번 할 만하다고 생각해서였다.

나중에 미군이 참전할 지는 생각지 못했지만..

분담금 못 올려준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내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고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미군이 다시 도우러 올 것인가? 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한번 끊어먹은 동맹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분담금 5조원 증가를 수용할 여력이 있는가?

2020년 대한민국 예산은 수입 482조 지출 513.5조다.

대한민국 GDP 는 1900조(1조6천194억달러) 그 중 국방예산은 50조나 된다.

GDP의 2.6%가 국방비로 지출된다. (일본은 1% 수준)

트럼프가 내놓은 수치는 아주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조금씩 인상되어 왔지만

국가 예산은 더더욱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자기네들은 펑펑 쓰는 예산을 미군에게는 짜게짜게 올려주니까 열 받을 법도 하다.

결론

한국 경제와 예산규모를 생각하면 5조인상도 터무니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해야겠다.

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선에서 서로 명분을 챙기고 합의보고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상한 정부주도 산업에 그만 좀 헛돈 써대고

댓글7

  • 이산동 2020.01.31 16:31

    미군철수하라!!!
    너희들에게 줄 분담금으로 신무기 사고 우리나라 군인들 봉급인상하여 연장근무하면 된다 동맹국이 무언가?
    악착같이 돈만 벌려는 너희는 북한보다 더 나쁜노들이다 빨리가라
    답글

    • 그 신무기는 미군에게서 사와야할텐데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가버리면
      운용 제대로 못 합니다.
      미군이 있어서 오히려 싸게먹힌다는 생각은 안해보신 것 같네요.

  • nigimi 2020.02.14 17:23

    mi chin nom
    답글

  • wjdfoqhd 2020.03.15 03:03

    미군철수하라는놈은 빨갱이지

    답글

  • ㅎㅎㅎㅎ 2020.03.21 09:29

    호구냐? 그돈을 헌납하게? 노예근성 쩌는구나
    답글

  • 바실기 2020.05.15 12:53

    정말! 답답들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GDP 세계 10위, 수출 세계 4위, 군사력 세계 7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GDP는 북한과 50배차이나며 군사력은 북한과의 격차는 4배이상 우위에 있습니다. 다들 착각들 하시는데 우리나라 강대국입니다. 구한말 바람앞에 등불이였던, 강대국에 나라의 운명을 의지해야만 했던, 그래서 명성황후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러시아군을 조선에 들어오게하여 일본군에 주둔할 빌미를 제공했던 그 조선이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은 2020년, 세계 최고의 바이러스 방역망을 구축하고 5G가 전국에 구축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북한이 중국과 손잡고 남한을 침공한다고? 30년된 탱크로 20km의 속도로? 남침을? 2019년 1070억 달러(약140조원)을 수출하는 황금알을 낳는 대한민국을 버리고 중국이 북한을 도와 남침을? 언제쩍 발상입니까? 북한은 살아남기위해 핵이 필요했고 살기위해 미군철수를 요구하는것입니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우방이 맞았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던 그때는 님들이 하신말씀처럼 북의 남침을 막기위해 미국이 필요했습니다. 2020년은? 철저히 자국 우선 주위입니다. 50억달러 증액을 요구이유가 그 많은 돈을 한국에서 한국을 위해 쓴다입니다. 그렇다면 맬라베마주에 있는 현대자동차미국 공장은 수천명의 미국인 고용창출 및 31억달러 투자하는데 왜 우리나라돈으로 합니까? 미국에서 쓰는 돈이고 미국인들을 고용하니 미국에서 현대공장지어준답니까? 철저히 자국우선입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요!
    답글